트럼프 2기 행정부, 파리협정 공식 탈퇴 선언(트럼프기후정책, 파리협정탈퇴, 미국ESG역행)

 

2025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다시 한 번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 협력을 흔드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 산업계, 정치권, 글로벌 기후 연대에 어떤 파장을 불러오고 있으며, 이 결정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분석한다.

1. 트럼프 2기, 파리협정 탈퇴 결정의 배경은?

📌 파리기후협정(PA, Paris Agreement)이란?

•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하에 체결
•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국제 협약
• 전 세계 190여 개국이 참여

🗽 트럼프 2기의 핵심 주장:

• 파리협정은 “미국 경제를 억제하고, 에너지 주권을 침해”
• 탈석탄, 탈화석연료 기조가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
• 미국은 자국민 우선 원칙(“America First”)에 따라
  국제적 의무에서 벗어나 자국 경제 우선순위 정책 추진

🧾 결정적 전환점:

• 2025년 5월 10일, 미국 국무부가 UN에 공식 탈퇴 서한 발송
• 11월 탈퇴 효력 발효 예정

이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탈퇴 결정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복귀(2021)를 거쳐 다시 탈퇴하는 ‘기후 정책 롤러코스터’다.

 

2. 국내외 반응과 글로벌 파장

🌍 국제사회 반발

• EU,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강력 반발
  → “기후 대응 연대 훼손”
• 유엔 사무총장: “지구는 더 이상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미국의 이탈은
  글로벌 기후 정의 실현에 역행

🇺🇸 미국 내 반응도 분열

• 민주당 및 진보 진영 강력 반발
  → “기후위기 외면은 세대에 대한 배신”
• 공화당 및 일부 산업계 환영
  → “석탄·셰일가스 산업 회복 기회”
•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은 유감 표명
  → ESG 경영과 글로벌 이미지 훼손 우려

📉 경제 및 외교 영향

• 탄소 국경세 도입국과의 무역 갈등 우려
• ESG 펀드 투자 축소 가능성
•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 중국·EU의 영향력 확대

 

3. 향후 기후 정책 및 글로벌 질서의 방향

🔀 정책 방향 재정립 불가피

• 미국은 자국 내 석탄·셰일 가스 산업 부흥 추진
  → 환경단체 및 젊은층의 반발 예상
• 연방 vs 주정부 기후 정책 갈등 심화
  → 캘리포니아, 뉴욕 등은 자체 탄소중립 정책 지속

📊 국제질서 내 미국의 역할 재조명

• 중국, EU, 캐나다 등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대체할 가능성 제기
• 파리협정의 실효성 약화 우려
  → 일부 국가들 탈퇴 가능성도 제기됨

✅ 남은 희망: 민간과 지방정부의 대응

• 미국 내 민간 기업과 주정부, 시민사회는 탈탄소 흐름 유지 중
• 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투자, 친환경 인프라 확대는 계속될 전망

 

결론: 정치가 기후를 흔든다, 그러나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트럼프 2기의 파리협정 탈퇴는 국제사회에 강한 충격을 주었지만,
기후 위기 대응의 흐름 자체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은 이미 글로벌 기준
• 미국의 정책 변동은 단기적 장애물일 뿐
• 민간, 지방, 글로벌 협력이 결국 기후 대응의 핵심 축

기후 변화는 국경을 넘고, 그 해결 역시 정치가 아닌 인류 전체의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