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증가와 교통안전 정책 변화(고령운전자, 운전면허개편, 교통안전정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운전자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 관련 사고율, 교통 안전 문제, 운전면허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살펴본다.

 

1. 고령운전자 증가의 현실과 사회적 우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령운전자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70대 이상의 운전자 수도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농촌이나 지방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자가 운전에 의존하는 고령자들이 많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이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관련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를 차지하며, 이 수치는 매년 상승 중이다.
반응속도 저하, 인지능력 감소,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브레이크 미스, 신호 위반, 역주행, 보행자 충돌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고령운전자는 **“언제 사고를 낼지 모르는 불안 요소”**라는 시선과, 반대로 **“이동권을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이 공존한다.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상황이다.

2. 운전면허 제도의 변화: 연령별 맞춤형 안전장치 마련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운전자 대상의 면허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갱신 주기 단축: 65세 이상 운전자는 기존 10년 주기에서 5년 또는 3년으로 면허 갱신 주기가 줄어든다.
• 인지기능 검사 의무화: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선별검사(예: 치매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 의무 교육 이수제: 교통안전교육, 사고 예방 강의 등 이수 후 갱신 가능.
• 자진 반납 유도 정책: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확대 중이다. 서울, 부산 등에서는 교통카드 충전 지원금이나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적으로 70세 이상 신규 면허 제한, 시력 및 청력 검증 강화, 운전 시뮬레이터 테스트 도입 등의 제도를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 도로 주행 평가 의무화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도 고령운전자 안전을 고려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예를 들어 자동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피로 감지 기능 등이 고령자 사고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3. 이동권 보장과 안전 사이의 균형이 관건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보이지만, 이동권을 제한받는 고령자들에겐 생존권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농촌이나 교외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차량 없이 병원, 은행, 시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순히 운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 마련과 사회적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 무인 셔틀버스 및 마을버스 확대
•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DRT) 운영
• 고령자 전용 카쉐어링 및 택시 바우처 제공
• 스마트 모빌리티 교육 확대 및 무료 지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연령 제한’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인지적 조건에 따른 합리적 기준 설정이다.
또한 가족, 지역사회, 의료기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고령운전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결론: 안전과 권리를 동시에 지키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고령운전자 증가 문제는 단순한 규제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개인의 이동권과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제도는 시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야 하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평가, 지역별 교통망 보완, 고령자 친화형 기술 확대 등을 중심으로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의 교통안전을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제도적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