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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우선순위 분석 (트럼프2기, 미국정책, 공약이행)

by modie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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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미국 백악관에 입성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공약대로 강경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 2기의 핵심 국정 과제와 첫 100일 동안의 공약 이행 현황을 분석한다.

 

1. 이민·안보 정책 강화: 국경 통제와 추방 확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번째 국정 우선순위는 단연 이민 정책 강화다.
그는 취임 직후 **"미국은 미국인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연설과 함께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재개 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던 국경 장벽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약 200km가 재건설 중이며, 국토안보부(DHS)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확대ICE 인력 증원이민자 수용소 확충에 나섰다.

또한 트럼프는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을 다시 추진하며, 불법 체류자의 시민권 획득 경로 차단, 드림법(DACA) 완전 철회 등도 공약 이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이민 커뮤니티와 인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방 법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이슈는 트럼프 지지층 결집의 핵심 동력이자, 2024 대선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였기에 그의 집권 2기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정책적 실행이 이뤄진 분야다.

 

2. 경제 회복 vs 감세 재추진: 트럼프노믹스 2.0

트럼프는 2기 국정 운영의 경제 기조를 **"성장 중심의 자유시장 회복"**으로 정하고, 1기 당시 대표 정책이었던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정책 재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25년 2월 의회에 **‘감세 및 성장 촉진 법안 2.0’**을 제출했고, 법인세율을 현재 28%에서 다시 21%로 인하, 고소득자 세율 완화,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규제 완화, 에너지 산업 활성화, 탄소세 폐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회복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그는 **"ESG는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념"**이라며 연방 정부 차원의 ESG 의무 보고 폐지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세수 감소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경제 전문가들과 부의 양극화 확대를 경고하는 진보 진영의 반발도 불러오고 있다.

 

3. 외교정책: 미국 우선주의 재강화와 동맹 재편

외교 분야에서도 트럼프는 이전 임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고 있다.
취임 직후 그는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과의 갈등이 다시금 심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도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2라운드를 공식화했다.
2025년 3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전기차·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이로 인해 미중 경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또다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동 외교에 있어 트럼프는 이란 핵합의 복귀 거부, 이스라엘 우호 정책 강화, 사우디와의 방위협력 재강화친이스라엘·반이란 중심의 외교 전략을 되살리고 있다.

 

결론: 트럼프 2기, 신속한 실행력 vs 깊어지는 갈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100일 만에 주요 공약 중 상당수를 실행에 옮기며 속도전으로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 기조는 미국 내부의 정치 양극화, 사회적 갈등, 국제 외교 불신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의 집권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미국 정치 체계의 새로운 실험이자 시험대다.
향후 트럼프식 정책들이 단기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안정과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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