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철회(트럼프기후정책, 파리협정탈퇴, ESG반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과 동시에 기후변화 정책 철회를 공식화했다. 파리협정 재탈퇴 선언과 더불어 연방 정부 차원의 ESG 정책 무력화, 환경 규제 완화, 화석연료 산업 지지 등은 국내외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그 배경과 여파를 분석한다.

 

1.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미국의 외교적 고립 재현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주일 안에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에서의 재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2017년 1기 행정부 시절 탈퇴를 결정하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했던 국제 협약에서 다시 이탈한 것이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은 미국 경제를 억압하고 일자리를 빼앗는 불공정한 협약”이라며, 기후변화 대응보다 국가의 경제적 자율성과 에너지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특히 중국과 인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느슨한 점, 협약 이행이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성 기반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미국은 더 이상 '기후 의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글로벌 리더십 상실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과의 환경 외교 협력에 재검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미국의 이탈은 지구 전체의 기후 목표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파리협약 기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방 정부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2. ESG 반발: 기업의 책임 대신 이익 중심 경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연방 기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 폐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특히 연방 정부 연기금과 공공 투자기관에 대해 ESG를 투자 판단 기준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ESG 정보 공시 의무도 중단했다.

트럼프는 “ESG는 월가와 진보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좌파 이념”이라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해치고 미국 자본주의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기업은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주주에게 책임진다”**는 입장을 내세워 ESG 경영의 확산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 금융기관과 상장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기후 정보 공시 규제안도 철회되었으며, 일부 대기업은 기후 중립 목표 수정,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ESG 전문 투자 펀드는 위축되고, 반대로 화석연료·방산·원자력 등 기존 산업 중심의 전통 포트폴리오가 재조명받는 흐름도 생기고 있다.

환경단체와 청년세대는 이에 격렬히 반발하며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퇴행하는 정책”,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배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보수 지지층과 일부 에너지 업계는 “비현실적인 규제 해방”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3. 화석연료 산업 회귀: 석유·석탄 부활의 신호탄

기후 정책 철회와 동시에 트럼프 2기 정부는 화석연료 산업의 부활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 2월, 그는 ‘미국 에너지 독립법’ 초안을 발표하며 연방 토지 내 석유·천연가스 시추 확대,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완화, 파이프라인 건설 재개 등을 승인했다.

특히 폐쇄 수순에 있었던 캐나다-미국 키스톤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재승인하며 에너지 업계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에너지부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축소, 반면 전통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부활 등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석유·가스 업계 주가는 급등했고, 텍사스·노스다코타 등 에너지 주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3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표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기후 시민단체들이 “석기시대로 돌아가자는 발상”, **“기후리더에서 기후파괴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결론: 퇴행인가 현실주의인가 – 기후 리더십 시험대에 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 철회는 정책 후퇴 수준을 넘어서 국제적 기후 리더십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는 현실적인 에너지 자립과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대응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향후 세계는 ‘트럼프 없는 기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의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반환경 기조는 일시적 이익을 넘어 지구적 미래와의 충돌이라는 숙제를 남긴 채, 미국을 또다시 기로에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