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NATO 압박 재개와 유럽의 대응(NATO분담금, 트럼프고립주의, 유럽안보)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NATO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고립주의’라는 국제사회 논란 속에서 NATO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1. 트럼프 2기, NATO를 향한 분담금 압박 재개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는 NATO 동맹국들에게 데자뷔 같은 긴장을 불러왔다.
트럼프는 2017~2021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NATO에 대해

• "미국이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
• "유럽은 안보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
  고 비판해왔고, 이번 2기에서도 같은 논리를 다시 꺼냈다.

특히 그는 GDP 대비 최소 2% 이상 국방비 지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향해

•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방어하지 않겠다"
  는 강경 발언까지 했다.

현재 NATO 회원국 중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여전히

•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를 밑돌고 있으며,
• 미국은 전체 NATO 방위비 중 약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부당한 구조라 보고

• "NATO는 미국의 봉이 아니다"
  며 동맹국들의 부담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경제적 압박은 물론, 미국과의 신뢰관계 약화라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유럽의 대응: 자주 국방 논의와 전략적 전환

트럼프의 압박에 직면한 유럽은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① NATO 내 방위비 인상 가속화

• 독일은 2025년 국방비를 GDP 2% 이상으로 공식 상향했다.
•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도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선언했다.
•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과 트럼프 리스크를 모두 고려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유럽 자주 국방(European Strategic Autonomy) 강화

• 프랑스와 독일은 EU 차원의 공동 방위 체제 구상을 재추진하고 있다.
• '유럽방위기금(EDF)' 확대, EU군 창설 논의 등이 재부상하고 있으며,
• 나토의 틀 안에서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대비하는 독자적 역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북유럽(핀란드, 스웨덴)과 동유럽(폴란드, 발트3국)은

• 여전히 미국 주도 안보 체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어,
• 유럽 내에서도 ‘미국 의존파’와 ‘자주 국방파’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트럼프 2기의 NATO 압박은 유럽에 '통합과 분열'이라는 양면적 도전을 던지고 있다.

 

3. ‘미국 고립주의’ 논란과 국제 안보 체제의 불안

트럼프의 NATO 비판은 더 근본적으로 ‘미국 고립주의(American Isolationism)’ 부활 논쟁을 촉발시켰다.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강화
• 해외 주둔군 감축 논의
• 국제 기구에 대한 회의론 확대
  등이 트럼프 2기 외교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국제적 불안요소를 낳고 있다:

• 러시아: NATO 내부 균열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전선 확장 및 동유럽 영향력 강화 시도
• 중국: 유럽과 미국 사이의 균열을 틈타 ‘중국-유럽 경제협력 강화’ 전략 추진
• 동맹국: 한국, 일본 등도 **‘언제든 미군 철수 가능성’**을 고려한 자주 국방 강화 움직임

결국 트럼프식 외교는 전통적 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세계 안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NATO가 흔들릴 경우

•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더 대담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며,

미국 자신도 장기적으로 세계 리더십 약화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결론: NATO는 어디로 가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NATO 방위비 압박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서방 동맹의 미래’**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NATO는 단순히 방위비 숫자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공동의 가치, 상호 신뢰, 전략적 결속이라는 기본 정신이 흔들릴 때,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동맹은 무너질 수 있다.

앞으로 유럽과 미국은

• NATO의 역할 재정의,
• 공평한 부담 분담,
•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을 통해
  ‘돈’과 ‘가치’를 함께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