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 이후의 미중 관계 변화(트럼프2기관세, 미중기술패권, 대중무역정책)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미중 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율 관세 부활, 기술 수출 제한, 디커플링 전략 등은 양국의 무역과 기술 경쟁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가져온 변화와 그 국제적 파장을 짚어본다.

1. 고율 관세의 부활: 무역전쟁 재점화

2025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국 고율 관세 재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8~2019년 1기 행정부 당시 시작된 무역전쟁의 연장선으로, 중국산 제품 수입에 25~30%의 고율 관세를 다시 부과하며 무역 불균형 시정과 중국산 산업보조금 관행에 대한 응징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산업재 외에도,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약품 원료 등 전략 품목까지 확대되었으며
• 중국의 '제조 2025'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미국산 콩, 옥수수, 항공기 부품, 자동차 등에 대해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WTO 제소 및 전략적 수출 통제로 맞대응 중이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공급망을 흔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유럽,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 역시 무역 경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2. 기술 전쟁의 재점화: 반도체·AI·클라우드 전면 봉쇄

트럼프 2기 정부는 국가안보와 기술 자립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 정책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2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AI 칩,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 ASML(네덜란드), TSMC(대만), 삼성전자, 인텔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게도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대중 수출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사실상 ‘중국 기술 고립’과 '서방 기술 동맹' 전략이다.

중국은 이에 맞서 자국 반도체 기업에 국가 자금 대규모 투자, ‘과학기술 자립 전략’ 가속화, 미국 기술 대체 수입국 다변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화웨이와 SMIC는 자체 7nm 칩 개발 성과를 공개하며 기술 자립 가능성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중국의 기술 굴기 자체가 안보 위협”이라는 입장이 강해,
기술전쟁은 완화보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3. 디커플링 가속화와 세계 경제의 분화

트럼프 행정부는 2기 들어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며,
미국 내 제조업 복귀(리쇼어링)와 **친미 국가 중심의 공급망 재편(프렌드쇼어링)**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제조 전환법(America First Supply Act)’ 발의로

•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 기업은 세금 혜택에서 제외,
• 미국 내 생산기업은 법인세 감면 및 보조금 우대 등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 중국 생산 거점 축소,
• 동남아·인도·멕시코 등 제3국 이전,
• 이중공급망 구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세계 경제를 미·중 중심의 블록 경제 체제로 나눌 위험성을 키우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비용 증가, 소비자 물가 상승,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역풍도 우려된다.

 

결론: 미중 관계는 ‘갈등의 일상화’로 진입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는 다시 강대강의 대결 구도로 회귀했다.
고율 관세, 기술 봉쇄, 디커플링은 일시적 조치가 아닌,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제와 안보가 융합된 복합 경쟁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이제 미중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상호 견제하고 주도권을 겨루는 전략적 경쟁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사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자외교, 공급망 외교, 기술동맹 등 정교한 균형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